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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풍전등화의 박근혜정부

[새부천신문] 소위 ‘인적포위’ 현상으로 무너져내리는 박근혜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며칠전 JTBC가 충격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인 최순실 소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속에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경천동지할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한민국 현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남북 군 접촉 기밀, 청와대 인사문제 등의 국가적으로 민감한 주요 현안이 한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개 여성에게 청와대 비서실과 수석 및 각계장관들 보다도 먼저 입수되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인적포위’상태로 출발한 박근혜정부의 몰락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황해도 출신으로 해방 이후 ‘영생교’를 세우고 75년 4월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해 다음달 개최한 ‘구국기도회’, 6월 ‘대한구국십자군’ 창군식 등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뒤 여러단체를 통합해 ‘새마음봉사단’을 만들고 박 전 대통령은 그 총재가 되었다.

 

대통령을 편하게 언니라 호칭하며 위세를 떨친 최태민씨의 5녀인 최순실씨는 그 새마음봉사단 대학생 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87년 모 잡지 최씨의 기고문에 “꿈 많은 대학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그분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런 과거에서 출발한 현 중대사태의 단초는 전두환 정권 때인 86년 이후 육영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동생 박근령씨가 마찰을 빚으면서 서서히 드러난다.

 

박근령씨는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 최태민에게 포위당한 언니 박근혜를 전직 국가원수 유족 보호 차원에서 구출해 달라”는 탄원서를 그 당시 청와대에 제출했다.

 

오래전부터 이미 인적으로 포위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97년 말 정계에 입문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됐다. 이때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비서실장 격)으로 등장했다.

 

최근 한 매체는 정윤회씨와  정윤회씨의 아버지를 취재한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역할을 한 최씨와 그 남편 정윤회씨도 박대통령의 신임을 두고 서로 권력투쟁을 하다가 이혼한 정황과 배경을 보도하기도 했다.


소름끼치지만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사태가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고려대학교 k교수는 “과거의 후광과 선거철 포퓰리즘에 기대 당선되는 대통령보다는 후보자가 기본적인 철학과 헌법지식 등 소양을 갖추고 선거이전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를 국민 스스로가 꼼꼼히 살펴 투표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이끌 앞으로의 지도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했다.
 
아울러 처벌문제가 대두된다. 누구를 어디까지 엄벌할 수 있을까? 쟁점은 유출됐다는 연설문과 각종 파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기밀인지, 처벌 법령이 존재하는지 등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조문 해석상 대통령연설문도 대통령기록물이고 연설문 내용이 기밀인지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와 그 처벌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미 해당 컴퓨터를 입수하였고 정밀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는 미르재단 등 수사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국민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고뇌하여야 할 것이다. 

정환철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6-10-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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