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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부시장 특정 정당 정책간담회 참석 논란

한나라 의원들 "공무원 신분 망각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비난
김희겸 부시장 "적절치 않은 것 인정…시장 요청으로 참석" 해명

 김희겸 부천 부시장이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 기초단체장 정책간담회에 참석,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진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천정배, 이석현, 박기춘, 백원우, 김춘진, 이용섭, 장병완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인재 파주시장, 김선기 평택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다.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방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 "현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4대강 예산을 줄여 그 돈으로 지방재정 지원예산과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성공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예산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LH공사의 일방적 사업 중단은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토공과 주공의 무리한 통합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과 최근 안양시 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명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17일)와 의원 간담회(19일)를 연이어 개최한 후, 여기에서 마련된 해법을 중심으로 29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자리에 정당의 소속도 아닌 국가 공무원인 김희겸 부천 부시장이  민주당 소속의 김만수 부천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만수 시장이 정당행사에 김 부시장을 참석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공무원에게 공무원법을 위반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김희겸 부시장은 13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초 그 쪽(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굳이 가야할 성격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다. 하지만 재차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휴가 중인 시장이 부천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간담회에서 해달라고 부탁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시장은 "행정 부시장으로서  특정 정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특별히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한나라당) 의원은 "행정공무원인 부시장이 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민주당 간담회에 시장이 부시장을 대신 내 보내는 것은 공무원을 사당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강진(한나라당) 행정복지위원장도 "지금까지 특정정당 간담회에 시장을 대신해 부시장이 참석한 일이 없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부시장이 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0-08-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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