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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장은 "소통" 공직은 '불통'

참여개혁실천협 "부천공직 소통과 참여 지나치게 형식화 우려" 비판

 부천시 공직사회가 여전히 소통과 참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와 개혁실천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형식화되는 소통과 참여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태도는 9월 정기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와 소통을 지나치게 형식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일방주의적인 관치행정에 익숙한 관료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이 쉽사리 고쳐지기 힘들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되는 현시점까지 확인되고 있다”면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개혁을 약속한 김만수 시정이 출범한 이후 관료사회의 발 빠른 적응은 한편으로 시정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개혁과제에 대응하는 시정부의 태도는 소통과 참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소통과 참여는 관료들이 법정시한에 맞추어 요식행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몇몇 시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법령을 만들어 구색 맞추듯이 시민들을 해당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소통과 참여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개혁과제에 대한 법령과 제도 등을 공무원의 업무 편의위주로 만들고 난 뒤 시민사회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관행에 젖어 소통과 참여를 형식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참여와 소통의 시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부천연대,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부천비정규직노동센터, 부천평통사, 부천가톨릭노동사목, 부천노동문제연구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천노점노동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부천시와 동작구 촛불시민모임, 부천노사모, 부천시민광장,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의 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i-coop부천생활협동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풀뿌리부천자치연대, 부천시민평화통일포럼이 참여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0-08-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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