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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획득한다면 그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학계와 정치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 국정을 위임한다는 점에서 대표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전개됐다.
민주주의에서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의사결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수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점에서 결정 다수의 유형에서 보면 단순 다수다. 이 경우 후보자가 난립한다면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로도 얼마든지 당선 될 수 있어 국민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아래서 그 동안 치러졌던 대통령선거를 보면 당선자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 득표한 경우는 제18대 대선이 유일하다. 그리고 제17대와 제18대 대선이 제외하고는 득표율 1위가 2·3위 득표율을 합한 것보다 부족하다.
더구나 전체 국민 중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당선자의 득표율은 더욱 내려간다. 그 동안 과반수도 안 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그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있었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거론되는 이유도 헌법상 국가 원수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이라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과반수는 아니라도 투표자의 과반수 지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대표성 강화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 질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내용으로 하는 절대다수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필요로 한다. 물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은 헌법이 명문으로 결선투표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가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선거는 법이 지켜지고 공정한 선거문화속에서 치루어 져서면 한다./권수익(선거관리위원회 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