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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상임이사 의회동의 규정 삭제 '제동'

부천시, 개정조례안 상정했으나 뭇매맞고 당초대로 수정의결
상임이사 명칭 대표이사로 변경… 대표이사 체제 본격 정비

 부천시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부천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 및 정관변경 동의를 받아야하는 현행 조례를 변경해 의회의 동의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천시문화재단설치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레안’을 당초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당초 조례안은 ‘사전에 의회동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가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의회동의를 삭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한 것.

 

그러나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의회 임명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초대로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당현증 의원은 "의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없앨 경우 인사권자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원정은 의원도 "연간 100억여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임명하는데 의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없앨 경우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효식 의원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의 의회임명동의 규정을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 당연직 이사 5명을 문화재단소관업무위원장(현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4명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위원은 시의원으로 하지않고 외부인사로 한다는 문화재단정관병경동의안도 수정의결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0-10-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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