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김관수 부천시의장은 20일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99차 정례회에서 참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김관수 의장이 제안한 의견안을 받아들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오는 11월에 개최될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에 안건 의결 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이를 제출키로 했다.

김 의장은 "그간 공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및 본부장급 임원을 임명함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최우선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배려에 따른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에서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주택침수 피해 시 재난지원금(1가구당 100만원)을 피해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과 공장과 상가의 피해도 자연재난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집중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피해액 산정에는 주택피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9월 21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폭우로 부천에는 4천여세대가 넘는 주택이 침수되었는데도 피해규모는 18억5천만원 밖에 산정되지 않는 등 피해액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부권 의회 의장협의회 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 후  11월에 개최될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키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