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등 비리 공직자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인사고과 최고 배점을 주는 등 경찰관의 3대비리 단속 수시특진 추천기준을 새롭게 제시, 공직자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의 3대비리 단속 수시특진추천기준'을 변경하고 특진범위를 확대했다.

뇌물수수의 경우 경감은 수뢰금액 1억이상 사건으로  1급이상의 공무원 검거 구속을  특별승진 대상이었으나 수뢰 1억원이상으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구속으로 변경했다. 경위는 뇌물수수 관련 2급이상 공무원 검거 구속을 광역의장, 교육의장, 2급이상 공무원 구속으로 변경했다.

경사는 그동안 특별승진 대상이 없었으나 수뢰 5천만원 이상 사건으로 기초의원, 교장, 교육장을 구속할 경우 특별승진된다.

공금(보조금) 횡령의 경우 그동안 특별승진대상이 없었으나 경사는 총액 3억원 이상으로 공무원 구속과 총액 1억이상 사건으로 공무원 5명이상 검거, 1명이상 구속으로 특진범위를 확대했다.

공갈사건의 경우 그동안은 3천만원 이상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 5명이상 검거, 2명이상 구속을 총액 5천만원 이상 사건으로 사이비기자 10명 이상 검거, 3명이상 구속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품수수 사범 적발시 경찰관의 인사고과 배점을 두 배로 올린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지난 1~6월 단속 결과,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 547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448명, 직무유기 354명, 보조금 횡령 199명, 단속 무마 금품수수 107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시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토착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파악,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생현장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가 부천시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양도양수과정의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등 공직자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