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모바일전용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강화 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 "표준조례안 규제실효성 없다"며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

부천시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조례안 그대로를 따른 시 집행부의 조례안과 표준조례안 내용을 더욱 강화시킨 의원발의 조례안 2개가 동시에 상정돼 논란이 빚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해 김인숙, 김문호, 김은화, 이진연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위원회를 둬 등록심의절차를 거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민노당)은 "표준조례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시 집행부의 표준조례안보다는 의원발의된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안효식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시 집행부 조례안을 부결처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편 정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해 부천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돼  최종적인 조례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1-14 18:14

ⓒ 새부천신문 (http://www.sa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145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 19 부광프라자 502호 ㅣ 대표 : 최경옥 ㅣ 총괄국장 : 김양란
사업자등록번호 : 767-49-00155 ㅣ Tel : 032-324-4435 ㅣ Fax : 032-324-4434 ㅣ E-Mail : sk816@naver.com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00222 등록일자 : 2009.08.11발행인 겸 편집인 : 최경옥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옥
새부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새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