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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사기분양했다"

부천오정산단 내 주거용지 가구수 제한규정 미고지 '말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 용지를 일반에 분양하면서 건축법상 가구수 제한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기분양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시와 LH 인천본부, 민원인들에 따르면 LH는 2007년 5월 개발에 착수, 이주단지 주거 용지로 총 57필지를 분양했다. 이중 이주자 37필지, 일반 9필지 등 46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나머지 11필지를 분양 중에 있다.

 

당시 LH 토지 분양팀은 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400%와 가구수에 제한이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용지를 분양했다.

 

더욱이 개발 당시 부천시가 향후 난개발 등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나 LH는 용지매각의 어려움과 기존 분양자들의 각종 민원과 소송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용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다중, 다가구 주택을 짓기위해 부천시에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가구 이하의 다중, 다가구 주택만을 짓도록 규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용지를 분양받은 35명의 토지주들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가구수 제한에 대해 LH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나몰라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토지주 K씨는 "토지공사가 분양 시 가구수 등의 제한이 없다고 분양해 놓고 부천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이로 인해 토지를 매입한 민원인들은 은행이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개발 당시 난개발과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요청했지만 LH는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시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가구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분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2-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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