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대부하면서 감액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감액율을 적용,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미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도서관은 원미구 중3동 1051-8번지 일원 꿈빛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주)대우건설에 6년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주)대우건설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결과 시립도서관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전년도 사용료의 10/10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만 감액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액율을 적용, 2년간 모두 1천200여만원을 과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지는 2009년도 1억1천562만원, 2010년 1억2천282만원으로 6.2% 증가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을 50/1,000 이상으로 하고,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지목상 전/답이 아니거나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 40/100의 감액율을 적용해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결과 시립도서관은 한울빚도서관 건축물 하자보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게 구두통보 및 하자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