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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 주차장 부지 사용료 과소징수 적발

감액률 적용 기준 무시 대우건설에 특혜… 감사실 "1천200여만원 징수해라"

부천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대부하면서 감액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감액율을 적용,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미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도서관은 원미구 중3동 1051-8번지 일원 꿈빛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주)대우건설에 6년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주)대우건설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결과 시립도서관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전년도 사용료의 10/10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만 감액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액율을 적용, 2년간 모두 1천200여만원을 과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지는 2009년도 1억1천562만원, 2010년 1억2천282만원으로 6.2% 증가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을 50/1,000 이상으로 하고,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지목상 전/답이 아니거나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 40/100의 감액율을 적용해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결과 시립도서관은 한울빚도서관 건축물 하자보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게 구두통보 및 하자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2-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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