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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관련 조례'한 달 만에 휴지조각

부천시의회 재의 결과 부결 … 자동 폐기처분

의원발의로 통과된 SSM 관련 조례인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폐기처분됐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제168회 임시회를 열고 재의요구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18,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노당 김인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19일 167회 임시회에서 반대토론 없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SSM 관련 조례안이 자동 폐기된 것.

 

시는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 대규모,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규정이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법적, 행정적 틀을 만드는 과정이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신중한 결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천시의회는 의원발의된 조례를 원안가결해놓고도 한달여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비난을 사고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2-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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