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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109억 낼 여력 없다"…지하보행통로 개설 불투명

부천시, 이행보증금 납부만 독촉…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개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개설자체가 사실상 불투명한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03년 12월 부천터미널 소풍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동역과 연결되는 길이 308m의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시는 지하철 7호선 개통시기가 늦어지자 지난 2007년 8월 부천터미널 소풍의 건축물사용승인 과정에서 지하철 개통시기인 2012년 12월까지 지하보행통로를 건설토록하고 이행보증금 124억원을 소풍에 납부토록했다.

 

하지만 소풍은 준공 당시 이행보증금 15억원만 납부하고 109억원에 대해서는 5회 분할납부키로 했으나 3년여동안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소풍은 지난 2009년 이행보증금 납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하보행통로개설의무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소풍은 그동안 단순 보행로를 개설할 경우 각종 치안상의 문제, 관리비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지하통로가 아닌 지하상가를 비롯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해왔다.

 

소풍은 상가를 포함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행사로 참여한 업체와 함께 미납한 109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상가를 포함한 지하보행통로의 개설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특혜시비, 민원야기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풍은 현재의 재정 여건상 이행보증금 납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혀 지하철 7호선 완공시점인 내년 12월까지 지하보행통로 개설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천시는 소풍 측에 이행보증금 납부 촉구만을 해오고 있고 소풍 측은 단순보행통로가 아닌 지하상가 설치나 재교평을 통해 지하보행통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못한채 딜레마에 빠져있다.

 

소풍 측 관계자는 "당초 시가 지하상가 개설을 검토해놓고도 이제와서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하상가를 포함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만이 표류하고 있는 지하보행통로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설치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시기까지 무조건 지하보행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교평을 통해 지하보행통로가 아닌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감사원이 이행보증금을 선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시설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3-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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