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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위기의 뉴타운 해법 내놓아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일몰제 담은 '도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환경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뉴타운 개발의 첨예한 찬반 논란이 법 개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은 9일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은 옛 방식 그대로여서 전국 뉴타운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뉴타운 개발을 놓고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손질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토지를 공공이 인수할 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 혜택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

 

이에 차 의원은 이번 도촉법 개정법률안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보금자리 특례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토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추진 시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 1/3로 완화,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시 토지가격을 현행 기부채납에서 감정가로 현실화이다.

 

또 개정법률안에는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몰제 도입과 그간 투입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된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투입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차명진 의원은 "이번 법개정은 용적률 증가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토지 인수가격을 실제 감정가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성 저하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린 뉴타운 개발에 숨통을 터주고, 사업진행이 힘든 곳엔 일몰제 적용과 주민 투입비용의 일부 보전으로 지역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3-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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