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은화·김은숙·강동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천 관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상당한 파장도 예고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시가 운영중인 '노사민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으나 표결 결과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 인력과 공간을 제공하고 시와 노동단체, 각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비정규직 노동정책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 및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는 물론 휴게공간과 샤워장, 체육시설, 수유실, 탁아방 및 어린이집 이용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원미·소사·오정구 등 산하 3개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부천시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 및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으로 규정, 복지관 등 시와 민간위탁을 맺고 있는 시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민간위탁 사업체는 모두 72건으로 연간 65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각종 경비와 임금상승으로 위탁사업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의원 발의된 이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재의 여부는 물론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와 행정자치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시와 노동단체, 여성단체, 민주노동당 등이 논의해 의원 발의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울산시 북구와 전북 전주시에 이어 부천시가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