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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비정규직 지원조례 추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활동지원…16일 본회의 상정
각종 경비와 임금 상승 놓고 위탁사업자 반발도 우려

부천지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은화·김은숙·강동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천 관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상당한 파장도 예고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시가 운영중인 '노사민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으나 표결 결과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 인력과 공간을 제공하고 시와 노동단체, 각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비정규직 노동정책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 및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는 물론 휴게공간과 샤워장, 체육시설, 수유실, 탁아방 및 어린이집 이용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원미·소사·오정구 등 산하 3개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부천시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 및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으로 규정, 복지관 등 시와 민간위탁을 맺고 있는 시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민간위탁 사업체는 모두 72건으로 연간 65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각종 경비와 임금상승으로 위탁사업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의원 발의된 이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재의 여부는 물론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와 행정자치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시와 노동단체, 여성단체, 민주노동당 등이 논의해 의원 발의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울산시 북구와 전북 전주시에 이어 부천시가 세번째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3-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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