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을 위반한 초법적인 조례안이라는 지적을 받은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그러나 조례안 부결에도 불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 개선 등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부천시와 시의회가 공감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숙, 김은화, 강동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투표결과 부결됐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장완희 의원은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지원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 해결할 문제"라며 조례안 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 조례안은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체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치고 부천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전체 의원 29명 중 28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15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투표결과 5대4로 가까스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천시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 및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으로 규정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각종 경비와 임금상승으로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부천시 민간위탁 사업체는 모두 72건으로 지난해 656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됐다.

또 일부 조항이 강제규정을 둔 상위법을 위반한 초법적인 조례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조례안이 표결결과 민주당의 이탈표(최소 4표정도)로 부결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김만수 공동정부의 분열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