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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 불합리한 관행 여전

'공개의무화' 조례개정 불구 제대로 시행안해 …시행규칙도 아직

부천시가 용역발주와 관련한 용역보고회 및 보고회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천시와 시의회 윤병국 의원에 따르면 시는 각종 용역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키기위해 지난해 5월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용역보고회 자료와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그리고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 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개정 이후 용역과제심의위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 용역사업은 총 22건이며 이중 4건이 발주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을 착수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시는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아직까지 회의공개 절차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는가하면 용역보고회가 널리 공지되지 않는 등 조례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병국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부천시는 지난 2월 홈페이지에 별도로 재정홈페이지를 마련, '용역과제'를 업로드하고 있다.단위사업별로 용역개요, 계약업체, 용역과제 결과물을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5호 주차장 공원화 용역 착수보고회 등 2건의 보고회 자료가 수록되어있을 뿐 얼마전 열린 심곡천 복개관련 용역이 널리 공지되지 않고 아직 보고서도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병국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의정일기를 통해 "용역보고회는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계획하는 단계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여전히 보고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고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윤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발주된 사업의 경우 용역보고회는 개최하였으나, 내부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종 보고회의에 시민 등이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4-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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