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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업무협약(MOU) 막는다

윤병국의원, 업무협약 남발 제재 조례안 발의…통과여부 주목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이 시 집행부가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협약(MOU) 남발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업무협약 체결의 문제점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윤병국 의원이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70회 임시회에 발의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 주요골자는예산의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등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협약 체결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매년 한 번씩 체결된 협약 전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배경은 업무협약을 통해 빚어지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행위의 남발을 예방하고 업무협약 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단체 등과 여러가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에 대해 자세한 검토도 없이 특정 기업이 제안한 내용만을 믿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차후에 검토해서 중단할 수도 있고 예산지원까지 명시했다가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까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윤병국 의원은 "발의한 조례는 시장의 행정권한을 통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불합리한 행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두면 결국은 시장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의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이후 체결한 업무협약은 김포공항고도제한 완화 업무협약, 부천시-SK텔레콤 무선인터넷 구축업무협약, 부천시-유한대학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업무협약 등 모두 8건이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4-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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