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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작업장 조례… 압력은 통하지 않았다

보류동의안까지 냈으나 가까스로 조례안 통과… 위탁업체 향방 주목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 조례안이 기존 위탁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부결 압력에도 불구, 원안가결됐다.

 

부천시의회는 25일 부천시의회 제171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과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안효식 의원(한나라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냈으나 표결결과 보류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누가 위탁받아 운영할지 주목되고 있다.

 

윤병국(민주당) 의원은 찬성발언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보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효식 의원은 "고용근로자들의 반발과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탁자에게 최대한 유예기간을 주어야한다"면서 "조례제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전위탁 내정설이 많이 들린다"면서 조례제정 보류를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는 보류동의안에 대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진행해 총 28명중 찬성 14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과반를 넘지 못해 보류안이 부결됐다.

 

시집행부가 상정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자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가 강력 반발,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지역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의 모 국회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결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권의 부결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기도 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부천시의회 3차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25일 오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익과 공론보다는 뒷방에서, 개별 이해관계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5-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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