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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전문기관 역할

▲ 중소기업안전기술원 대표 심현보
오늘날 기업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는 등의 관리적 방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성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각 기업에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산업재해자수는 총 8만984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재해자수는 808명, 재해율은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는 5인 이상~49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각각 4만2929명, 2만959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재해자수(8만9848명)의 80.7%(7만2526명)로, 대부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에 비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재해의 약 80%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중 88%의 고용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뿌리의 중심이며,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 해야한다. 이러한 면에서 중소기업은 산업재해예방의 주요 대상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선 장기적 측면에서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게 적정 위탁 수수료를 받고 규정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게 한 것이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의한 유해위험 요소의 발굴 및 재해예방대책의 수립에서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지원, 관리적 측면에서의 업무 지원 등 전 직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기업에 안전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과제이자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머무르는 것이 아닌,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술을 융합적 사고를 통해 실용적이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자율안전정착과 재해예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산업현장에 위치한 근로자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자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는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으로 본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9-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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