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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터미널 지하보행통로 미이행 논란 재점화

이행보증금 납부 조건 건물 사용승인 받고서 12년간 109억(원금) 체납
비대위 "사기분양, 소액투자자만 손해… 시, 직무유기" vs 부천시 "집행 한계"

부천터미널 소풍이 통합관리단의 위원 자격을 놓고 관리단과 일부 구분소유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었던 부천터미널 소풍과 상동역간 지하보행통로 개설 미이행 책임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 부천시와 새로운 소풍만들기 비대위 구분소유주(이하 비대위)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12월 부천터미널 소풍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동역과 연결되는 길이 308m(폭 6m, 높이 4m)의 지하보행통로 개설 조건으로 허가했다.

 

당시 지하철 개통시기가 지연되자 시는 지난 2007년 12월까지 지하보행통로를 건설토록하고 이행보증금 124억 원을 납부조건(준공 당시 15억 원 납부, 109억 원 5회 분할납부)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해줬다.

 

또 당시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제기돼 관련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소풍은 1차분 15억 원만 납부하고 2008년 8월 말까지 납부키로 한 이행보증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다. 2020년 8월 말 현재 소풍이 납부해야 할 이행보증금은 원금 109억 원에 지금까지의 법정 이자 245억 원, 소용비용 9천만 원 등 354억9천만 원이다.

 

시는 소풍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나 채권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과 이행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소풍은 또 지방세가 11억여 원이 체납되어 있고 관리비도 5억여 원(원금)이 미납됐다.

 

이 같은 사실은 비대위가 부천시 징수과에 소풍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부과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풍이 국세도 200여억 원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교통사업과에 지하보행통로 개설 미이행에 대한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분양 당시 약속한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소풍과 상동역간 지하보행통로 개설 여부가 또다시 수면 위에 부상하고 있다.

 

비대위는 “7호선 상동역과 소풍이 지하보행통로로 연결된다는 분양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았다. 개설이 안된 것은 분명한 사기분양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전제로 이행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12년여 동안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은 부천시의 직무유기로 분명한 책임문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교통사업과 관계자는 “시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재산을 추적하는데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행보증금이 납부되면 지하보행통로나 설치나 소풍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관리비를 체납하고 지방세까지 체납한 법인이 건물의 통합관리단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소풍의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임대계약을 정상화시키고 지하철 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0-09-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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