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진보연대의 야합인가.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조례안 핵심은 부천시의 1년 예산을 심의하는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원 구성이다.

 

기존 상임위별 추천에서 교섭단체별 의석수로 변경된다. 내달 1일 열리는 제172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예결특위 위원 9명은 민주당 4명, 한나라당 4명, 진보연대 1명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 의원이 5명이 참여할 수도 있는 기존 방식(2012년 본예산의 예결특위가 한나라당 의원 5명이 참여)을 완전히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한나라당의 반발과 함께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정기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위원수를 규정하도록하는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따라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국)는 한나라당 김현중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찬반토론 끝에 5대2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민노당 1명, 국참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기 의원은 "부천시의원들은 정당공천으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특별결산위원회 구성도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왔는데 한나라당이 교섭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한나라당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진연 의원은 "정당간 사전협의도 없이 조례를 급하게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당 대표나 다른 상임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의회운영이나 예산심의 과정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안효식 의원은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버리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면서 "꼼수 정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