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를 놓고 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이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와의 야합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의정일기를 통해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저 놀부 두손에 떡 들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의 야권공조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 2012년 본예산을 다루게 될 예결특위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 예상되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례개정이라는 꾀를 냈고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에 맞추기위해 중국에 있는 의장에게 팩스로 결재를 받아가며 처리했다"면서 "사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조례는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참가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면 부분과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며 "정당의석수대로 예결특위를 구성한다면 오직 정치논리로 예산안을 다루라는 의미가 강해지며, 예비심사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개정안을 낸 분들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하라고 다수의석을 만들어 준 것이 시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예결특위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전인수, 견강부회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며 발의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의원들의 정의와 양심을 믿었다"면서 "당론이 아니라는데도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진보와 개혁을 가치로 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찬성표결한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자기 손에 든 떡을 강탈당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얌전히 표결에 참여한 것도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며 "뺏은 떡은 돌려주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을지, 떡을 뺏긴 분들(한나라당)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며 본회의에서 양심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다음은 의정일기(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전문

 

지난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주 불편한 안건을 하나 가결시켰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고 처리한 안건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부천시의회 정당별 의원수는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12명, 진보개혁연대 3명입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14명이었는데 당선무효 1명, 사망 1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로 2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현재의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들이 순번대로 3명씩 참가하는 것입니다. 순번에 정당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소수당이 예결특위에서 다수를 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였던 5대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6대 의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점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순번대로 예결특위를 구성할 경우 2012년 본예산을 다루게 될 예결특위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예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는 꾀를 냈나 봅니다.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예결특위 구성은 항상 민주당 4명, 한나라당 4명, 진보개혁연대 1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소위 야권공조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항상 다수를 점할 수 있다는 간단한 산수입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기어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에 맞추느라 중국에 있는 의장에게 팩스로 결재를 받아가며 처리했습니다. 사전에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논이 있었지만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현행 조례가 원칙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참가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면 부분과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석수대로 예결특위를 구성한다면 오직 정치논리로 예산안을 다루라는 의미가 강해지며, 예비심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개정안을 낸 분들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하라고 다수의석을 만들어 준 것이 시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예결특위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 견강부회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예산안을 날치기했을 때 분노했던 그 야당의 당적을 가진 시의원들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거 결과 하나로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다면 수고스럽게 회의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런 얕은 꾀가 통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진보개혁연대 2명입니다. 표결로 강행하면 안될 일이 없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개혁연대(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의원들의 정의와 양심을 믿었습니다. 힘으로 약자의 손에 든 떡을 뺏는데 모두가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표결결과는 찬성 5표로 가결됐습니다. 당론이 아니라는데도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보와 개혁을 가치로 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찬성표결한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든 떡을 강탈당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얌전히 표결에 참여한 것도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뺏은 떡을 돌려주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을 지, 떡을 뺏긴 분들은 어떻게 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