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모바일전용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최갑철 도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개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재난관리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의 자율성이 커졌다”라면서, “따라서 조례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통해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시·군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의의”라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0-10-16 09:50

ⓒ 새부천신문 (http://www.sa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145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 19 부광프라자 502호 ㅣ 대표 : 최경옥 ㅣ 총괄국장 : 김양란
사업자등록번호 : 767-49-00155 ㅣ Tel : 032-324-4435 ㅣ Fax : 032-324-4434 ㅣ E-Mail : sk816@naver.com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00222 등록일자 : 2009.08.11발행인 겸 편집인 : 최경옥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옥
새부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새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