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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수처리 관리 재대행 금지 어겼다

시 감사실, 재대행비 89억5천만 원 감액 조치, 관리대행 부당처리 직원 훈계
하수과 "추가 과업에 대한 관리대행비 증액"… 감사 결과에 불만 표출

부천시가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업무의 제3자 재대행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실은 하수과를 포함한 환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과가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통합관리 관리대행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제3자에게 재대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감사실은 부적정하게 재 대행한 대행비 89억5천여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관리대행 협약서 규정을 환경부 관리대행 지침에 맞게 개정하도록 했다.


시는 부천시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굴포하수처리장, 역곡하수처리장,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T사 등 2개사와 822억8천여만 원에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는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해 3월 오수·차집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제3자에게 재대행하도록 협약서를 부적정하게 변경, 5년간 137억여 원의 관리대행비를 증액했다. 관리가 어려운 오수·차집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을 추진했지만 감사결과 관리대행사가 하수관로 관리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 보유·운용하지 않아 그동안 육안조사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억7천여만 원의 계약금액 중 인건비 등 고정비 9억 원만 집행하고 13억8천여만 원을 회수했다. 올해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14억9천여만 원의 계약금액 중 2억9천여만 원만 집행하고 12억여 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협약서 변경 등 관리대행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 하수과는 당초 대행계약 이후 오수·차집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과업에 대한 관리대행비를 증액하고 협약서를 변경한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감사를 놓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로를 점검중에 있고 연말 쯤에 결과물이 나오면 관리대행비 감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0-10-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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