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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도로 막아 주민들 고통 호소… 당국은 뒷짐만

여월동 122번지 일대 도로 막아 차량통행 못해… 주민과 토지주 고소전 대립
부천시, 사인간 문제 방치… 우회할 수 있는 도로까지 막아 비난

수십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관습상 도로를 소유주가 막아버려 인근의 식당 업주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까지 행정기관이 막아버려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와 293번지, 인근 111번지는 구 여월정수장에서 도당동 장미공원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습상 도로다. 이 도로를 이용해  117번지 등불사 절과 바로 옆의 대형 식당을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 A씨와 식당 업주 B씨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버렸다. 이에 B씨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토지주 A씨를 고소했다. A씨도 명예훼손과 경계침범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하는 등 쌍방이 고소전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면서 불편을 호소해오다 이제는 아예 식당을 찾지 않고 있다. 식당은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식당 업주인 B씨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사용료의 분쟁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태에서 해결책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부천시는 사인간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회할 수 있는 시유지의 관습상도로마저 시가 막아버렸다.

 

▲ 부천시가 사고유발을 이유로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막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지역은 춘의종합운동장역세권개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문제의 관습상도로도 일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보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개발 후에 절과 식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습상도로도 A씨 소유여서 끊임없는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개발 후에도 종교시설과 대형식당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인 등불사와 식당은 사실상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책이 없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통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습상도로를 고의적으로 막아버린 토지주에 대한 설득이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당업주 B씨는 “수십여 년을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어온 부지를 막아버려 식당영업의 엄청난 손해는 물론 인근 일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 야하는데도 뒷짐만 진채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토지주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를 시도하고 문자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0-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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