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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장석 점거…임시회 5일째 파행

민주당 단독 상임위 열고 직권상정 계획…한나라 실력저지 방침
양측, 파행 책임 김관수 의장과 윤병국 운영위원장 책임론 거론

부천시의회가 지난 24일부터 5일째 의장석을 점거 당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5분 발언으로 파행을 빚은데 이어 교섭단체 조례안을 놓고 부천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천시의회가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로 지난 24일 열기로 한 제173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장석을 점거, 안건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1차본회의를 생략한채 편법으로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직권으로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61조 2항에는 폐회중에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일부 상임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산회하면서 시의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촉발된 부천시의회의 파행사태가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안건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 법적인 시비로 비화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윤병국 운영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한나라당에서는 의장의 불신임안을 거론하고 있어 후폭풍까지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서강진 의원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절차를 위반한 채 편법적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한다면 본회의가 필요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진보개혁연대만의 의회운영이나 안건심사를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 및 예산 모두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의장석을 점거중인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8-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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