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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코로나19와 산업재해 예방

중소기업안전기술원 대표 심현보

▲ 중소기업안전기술원 대표 심현보
2019년 겨울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20년 1월 19일 국내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첫 국내 확진자는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하던 중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해외입국자 한명의 감염이자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질병으로 비춰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의 급격한 확진자의 증가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한국사회와 국민이 직면한 문제임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다.

 

확산 초기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올바르게 협조하는 시민의식과 희생을 감수하는 의료진 및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여 전 세계에 K-방역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방식의 도입과 다른 국가에 비해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속도 등은 세계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으며, 각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롤 모델로 삼기도 했다.

 

문제는 감염의 확산이 연초로 끝나지 않았고 8월경, 그리고 최근 12월경에 들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제적, 인적 손실 등이 일어났고 이외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문제, 특정 지역이나 집단 나아가 확진자 개인에 대한 비난, 병상 부족에 의한 기존 병원 환자의 전원 조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대기자의 사망, 방역에 비협조적인 일부 시민의 모습 등은 우리 한국사회가 처음 겪는 대규모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근무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는 산업재해예방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산업현장의 코로나-19는 의료 업종 및 서비스 업종과 같이 확진자와 접촉할 우려가 높은 일부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코로나-19는 이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확진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더 이상 특정 산업계, 업종 및 규모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사업장별 방역대책을 최대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할 경우, 예상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사전에 대응하거나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관리자 한두 명의 관심과 참여가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방역 활동과 방역 지침의 준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나 일부 구성원이 강력한 사내 방역 활동과 지침을 수립하여도, 일부 근로자가 이를 외면하고 방역 활동과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이 과정에서 감염이 되어 다른 구성원에게 전파를 시킬 경우 사업장의 업무 중단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장의 구성원과 관련되는 자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사업장 단위에서 수립된 방역 지침과 활동은 필히 전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 활동과 지침 준수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경우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후속조치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2020년 2월 10일 코로나-19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2020년 4월 10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 승인이 지니는 의미는 업무상 코로나-19 감염의 경우도 일반적인 근무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사전에 관리하여야 하는 산업재해예방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우리가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침을 참고하고 각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사항과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상기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사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등록 : 2020-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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