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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터미널 소풍 통합관리단 의장과 감사 직무집행 정지

부천지원, 가처분 신청 인용...부천터미널 관리단 대표위원 자격 없어
무자격자 의결 의장 지위 무효 판단… 통합관리단 운영 변화 불가피

부천터미널 소풍관리단의 윤모 의장과 부천터미널(주)의 감사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2월 30일 소풍상가 3명의 구분 소유주가 제기한 소풍관리단 윤모 의장과 부천터미널(주)의 감사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구분 소유주가 함께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했다.


소풍상가 이모(63), 오모(51), 전모(57)씨가 소풍관리단 부천터미널 주식회사과 윤모 의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소풍 관리단에 대한 관리단 대표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의 대표위원 및 대표위원회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정지했다. 또 윤모 소풍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천터미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상가 지하1·2층 구분소유자들의 최대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대표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터미널은 지난 5월 4일 개최된 임시회의에 대표위원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장과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관리단 규약 제30조 제3항은 대표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본인으로 하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위임 받은 자는 대표위원회에 구성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부천터미널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였다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한국자산신탁에 완전히 이전되어 부천터미널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부천터미널이 대표위원회 대표위원 및 감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천터미널이 대표위원회 임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선출된 윤모 의장의 지위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이들 3명의 구분 소유주들이 신청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한 판단에서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들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부천터미널 소풍에 입점해 있는 구분소유주(구소주)들이 ‘소풍소유주희망연대’(희망연대)를 발족, 통합관리단의 불법과 편법 운영등에 맞서 구분소유주의 권익 보호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의장과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이끌어 내면서 부천터미널 소풍의 통합관리단 운영과 향후 뉴코아백화점과의 재계약 협상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0-12-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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