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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특혜 공무원 3명 정직 3월

검찰, 4명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 진행중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5일 마을버스 운수업체인 A업체가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시내버스 면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신규면허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문모 과장과 김모 팀장,이모 주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조건 기준인 주사무소와 차고지,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신규면허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부천시청 문모 과장을 비롯해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과 또 다른 김모 팀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지 않은 김모 팀장의 경우 감사 시점이 2년이 지나 행정벌인 징계를 받지 않고 형사적인 처벌만 받게 된다. 이들 4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4월 A업체가 공무원들의 신규면허 검토보고서 허위작성으로 시내버스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나자 시내버스 양도양수 취소와 면허 취소를 내렸다.

 

그러나 A업체는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냈고 오는 22일 1차 심리가 열린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9-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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