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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장협의회, 의정비 결정 '각자 맘대로'

6일, 부천시의회서 정례회 개최… '국·공유지·경작지 임대료 감면 건의문' 채택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기완)는 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5차 정례회의를 갖고 2012년 의정비 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들은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간 2011년 의정비를 보면 최정 3천102만원부터 최고 4천776만원으로 무려 1천674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도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기준액 대비 비교해도 기초의원의 평균 인상율은 약 10%인 반면 광역의원의 평균 인상율은 15%로 나타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을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의정비 결정은 시군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 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1개시군 중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 6곳, 인상 6곳 등 12곳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19곳의 기초의회는 현재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가평군의회 장기원 의장이 제출한 '지가상승에 따른 국·공유지·경작지 임대료 감면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공유지·경작지 내 전·답의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 홍석우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9-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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