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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땔감 제공받은 김관수 의장,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 의혹받아
"처리 골머리 땔감, 원하는 주민에 무료 제공" …경찰수사 주목

부천시가 숲가꾸기 부산물인 땔감이 시의회 의장에게 제공된 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천시청 공공근로 인력과 차량을 지원받아 자신의 집 벽난로에 사용할 화목을 제공받고(직권남용혐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화목을 제공(선거법위반혐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애국단지동맹과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김관수 의장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집 벽난로용 나무를 가져가고 이를 문제삼는 이웃의 입을 막기위해 이웃집에도 나무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숲가꾸기 부산물인 땔감의 처리문제가 이 사건의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3년동안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계속적으로 부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산사태는 물론 산불 발생시 부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어 시는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07년에 279세대에 땔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08년 88세대, 2009년 15세대, 2009년 95세대, 2010년 70세대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11세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내역은 경기도와 산림청에 보고된다.

 

시 공원녹지과 한 관계자는 “가능하면 시민에게 땔감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고 있으며 갖다 달라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작동지역에 8대 분량의 땔감을 갖다 주었다”면서 “김관수 의장 집에 2대 분량의 땔감과 옆집에 2대분량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공터에 4대 분량 등 총 8대 분량을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다.

 

김관수 의장도 “땔감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제공해주고 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관내 임야에서 나오는 벌채목을 주민들에게 땔감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양이 남아 양묘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처리 곤란한 땔감이 시의회 의장에게 무료 제공되면서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여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의장이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특별하게 지원을 받게되었는지, 그리고 이웃집에 제공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09-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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