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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건축물 위법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부글 부글

항공 사진 촬영 통해 위법 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위법 건축물까지… 개선책 시급

부천 관내 구도심 건축물에 흔히 볼 수 있는 위법건축물. 이들 위법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꼭 필요한 행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사진 촬영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 등도 항공 사진 촬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상 위반 건축물 적발은 전년도와 현년도의 변화 부분을 대조하여 위법건축물로 드러날 경우 규모에 맞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천시도 최근 항공기 촬영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위법건축물마저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989년 최초로 항공촬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한번씩 진행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는 한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239회 정례회에서 항공기 촬영 예산이 논란이 됐다. 시는 당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예산 3억4천800만원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단속부서 광역동 포상금 120만원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인 도시교통위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이를 전액 삼각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아나 본회의에 통과되어 항공 사진 촬영을 진행,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일제히 부과됐다. 올해 위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3천400여건으로 이중 20% 정도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관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에는 총 적출물이 7천242건 중 광역동 직원들이 현장 조사 결과 1천423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일부 부과대상자들이 구 주택가의 증축으로 보기 힘든 작은 보일러실이나 외부 계단 캐노피 등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에 취약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위법건축물로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관상 드러난 베란다 불법확장, 조경제거, 일조권 위반 등에 대해 적발률이 높지만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발코니 무단확장, 건축설비·피난설비 등의 위반 등 내부적인 불법용도변경이나 무단 대수선 등의 행위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 사진 촬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근의 김포나 시흥, 광명시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항공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은 “무단 증축 등 무허가를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하여 추위를 막거나 비를 막기 위해 캐노피를 설치하고 옥상을 정리하여 원두막 설치 등 경미한 부분까지 단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쉽다”며 단속의 유연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별 단속실적을 평가하고 포상까지 하며 무분별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이행강제금도 가중부과하도록 변경됐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1-07-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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