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모바일전용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윤병국의 의정일기-'지자체 짝짓기 열풍과 부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야기가 한참 열기를 띠더니 8.15 경축사를 계기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이전에는 시·도의 존폐와 함께 전국을 70여개의 지자체로 재편하는 거시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 이후로는 지자체간의 자율통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합의되는 시·군끼리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큰 틀을 짜놓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우선 가능한 몇 군데를 합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시·도를 없애고 지방행정체제를 시·군·구-한 계층만 두는 것이 옳다는 주장, 현행 2계층으로 유지하되 광역과 기초의 업무 중복만 없애만 된다는 주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재도 너무 크기 때문에 기초 간 통합은 안된다는 주장, 광역지자체를 더 넓혀서 연방제와 유사하게 가야한다는 주장 등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참으로 무성해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대 담론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루고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며 기초지자체 간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쨌든 정부의 방향이 정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은 인근 지자체들과의 짝짓기 열풍에 빠졌습니다. 상대방 도시는 생각지도 않는데 일방적인 구애공세를 펴는가하면,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발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안양-군포-의왕-과천,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성남-하남, 화성-오산-수원, 안산-시흥 등 여러 곳에서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곳은 없고 '일방적인 발표와 상대방의 부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어느 한 쪽이 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윈-윈 할 수 있는 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천의 경우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부천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는 4번째, 면적은 뒤에서 6번째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왕이면 면적이 넓은 지역과 통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평-계양-부천을 합치면 부평도호부의 옛터를 회복하게 되고 생활권도 비슷한 인구 180만의 거대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은 시·도의 경계를 넘는 통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포와의 통합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나 생활권이 다르고 김포가 원하지 않습니다. 종종 거론되던 광명시와의 통합은 생활권도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연관이 적습니다. 생활권이 일부 겹치고 부천군 시절에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시흥과의 통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흥시가 미동도 않습니다.

 

부천과는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도 없고 넌지시 의향을 타진해볼만한 지자체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남들의 로맨스를 배아프게 지켜만 봐야하는 것이 인구 많고 땅 좁아서 매력 없는 부천에 닥친 현실입니다. 인위적으로 땅을 넓힐 수도 없고 강제로 인구를 줄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남 가진 것 부러워하며 넋을 놓고 있기보다는 부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스스로의 매력을 키워가는 것이 현재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부지침은 9월말까지 통합을 건의하는 지역에 한해 여론조사 등 이후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은 이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차분히 내실을 다져서 부천의 매력을 키워가야겠습니다.

 

 

기사등록 : 2009-09-28 10:56

ⓒ 새부천신문 (http://www.sa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145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 19 부광프라자 502호 ㅣ 대표 : 최경옥 ㅣ 총괄국장 : 김양란
사업자등록번호 : 767-49-00155 ㅣ Tel : 032-324-4435 ㅣ Fax : 032-324-4434 ㅣ E-Mail : sk816@naver.com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00222 등록일자 : 2009.08.11발행인 겸 편집인 : 최경옥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옥
새부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새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