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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해야"

이상윤 의원은 지난 3일 시정질문과 13일 제2차 본회의 보충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감과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유흥업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을 묻고 이에 따른 지원 준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53% 감소했으며 호프집의 매출 감소율은 87%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3년간 건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해오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양 호프집 사장의 이야기를 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라왔던 소상공인과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 했다.
 
또한 7월 1일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7월 2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재연장되어 10월 3일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하거나 지자체와 매칭 사업으로 하든 시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장에게 “최근 부천시청청사 주변에서는 비바람에 상관없이 부천시 유흥업 협회 회원분들의 1인 릴레이 시위하는 모습을 매일 본다. 때로는 절규하고, 눈물 흘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무작정 하소연한다. 유흥업 협회 분들과 면담실적이 있는지 묻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업 제한을 넘어 집합이 금지되는 업장이다.
 
심각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대출로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를 준 임대인과 대출 자금으로 시설을 꾸미고 매달 어렵게 유흥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종사자들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정책으로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 추가 대출이 어렵다. 신용 불량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월세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알아보는 업주도 늘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나 시의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와 시가 금융권 제휴나 보증 등의 방법을 모색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이자율 조정 또는 면제, 유예 등과 보증료 및 보증수수료 무상 지원,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243개 지자체 중에서 51위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보다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과 예산을 줄여 지금 누구보다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부천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른 시의 여러 지원제도와 비교해 부천시 위상에 부합되는 손실보상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1-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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