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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자 명단 탈취당해 '말썽'

비대위측 주민, 시청서 뉴타운 관련 서류 탈취도주… 30분 후 반환

뉴타운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 주민이 부천시가 작성한 뉴타운 관련 서류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30여분 만에 이 서류를 반환했으나 모든 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추정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원미뉴타운 원미6B구역에 거주하는 류 모 씨가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류 씨는 오후 3시쯤 주민 40여명을 몰고 와 원미6B구역의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억지를 부렸고 '자신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동의한 것으로 돼 있을 수 있다'며 명단 일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인하는 도중 류씨가  갑자기 서류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류씨는 이 서류를 약 30분 만에 이를 가져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사건 발생 후 부천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서류를 반환하러 온 류 씨를 현장에서 연행했다. 현재 원미경찰서 측은 류 씨를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류 씨가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가져가 복사한 뒤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류 씨는 서류를 탈취했다가 다시 가져왔으나 부천시의 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 공무를 방해했으므로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서류를 복사해 두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미경찰서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원미6B구역 이종철 위원장은 "뉴타운을 원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담긴 서류가 탈취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부천시와 류 씨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는 정보유출을 한 혐의와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등을 촉구했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11-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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