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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필요"

참여대상 병상 대비 참여율 22%…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은 10%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격차 최대 19.5배 지역별 격차 심각

고령사회 진입 이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간병서비스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의 실패를 지적하며,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실 있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8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대상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총 24만 7,835개, 실제 참여하고 있는 병상 수는 5만 4천 6백개로 2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영역별로는 공공이 17.6%, 민간이 22.7%로 모두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병상 수에서 공공과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대상 24만 7,835개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3.4% 대 86.6%, 실제 참여하고 있는 5만 4천 6백개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0.7% 대 89.3%로 더 격차가 벌어진다.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느라 참여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별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병상 수 기준으로 참여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인구 1만명당 1인당 병상 수는 세종이 1.1개, 부산이 21.4개로 19.5배의 격차를 보인다. 또한,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격차도 컸다. 시 단위는 15.8개, 도 단위 5.5개였다. 시 단위에서 1만명당 병상 수가 10개를 넘지 못하는 지역은 광주가 유일했지만, 도 단위에서는 단 한 곳도 10개를 넘지 못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두텁고 넓게 제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참여율, 성과평가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1-10-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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