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11월 24일 오전 8시 2층 중회의실에서 '경기일보 임창열 회장 초청 제240회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선프라텍 배인선 대표이사 등 회원업체 CEO 및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일보 임창열 회장을 초청,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 날은 본 간담회에 앞서 부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이었던 ‘부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던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조찬간담회는 지난 1991년부터 매월1회 개최되면서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각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의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기업인 및 시민, 공무원들이 기업경영 및 시민생활과 정책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임창열 회장은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된지도 20년이 흐른 만큼 그간의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과와 개선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 우선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임 회장은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상이 지역세수만으로는 원활한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하고, “우리는 20년이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왔지만, 정작 지방재정자립도는 20년 전 70%에서 작년 52%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지방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국 중앙정부의 의견을 많이 따르게 되는 형편이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황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임 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를 과세주체에 따라 살펴보면 약 80%가 국세이고, 지방세는 20%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국세 60%, 지방세 40%일 정도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마련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선진국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한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력이 편중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임 회장은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행정 및 인사관리에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고, 국토해양부와 LH공사도 지역의 주택과 토지에 관한 행정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더욱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외에도 경찰서, 소방서의 설립에도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언급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성숙하려면 미국에서도 부처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듯이 중앙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똑바로 된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지역에서 천만평의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비교적 없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에 백만평 규모의 판교산업단지를 건립할 때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설명하고, “이외에도 경기도의 경우만 해도 그린벨트, 상수원, 학교 건립 규제등으로 발전하기 힘든 상황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특히 현재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고, 유럽 선진국가는 물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규제는 과거 유물이 됐다”고 말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와 업종과 관련없는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며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임 회장은 “경기도를 살펴보면 31개 시군이 각각 흩어져 있지만 경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경기도 전 상공인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기업은 우선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며 기업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기업자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요즘과 같이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제면에서도 이제는 지역의 기업이 주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언급하고 강의를 마쳤다.

 

금번 조찬간담회의 참석자들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의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강의가 더욱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하고, “부천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개최하는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유익한 특강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