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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증장애' …장애 판정체계 허술

최근 근로복지공단 여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하반신 마비 산재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보행이 가능한 일반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병원의 장애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장애 판정 업무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5분쯤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요양급여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훔친 가스총(고무탄)으로 여직원 B(42)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산재장애 2급인 A(65)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초 A씨는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다쳐 지난 9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반신마비에 따른 휠체어 대상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 왔다.

A씨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휴업급여 380여만 원과 하반신 장애로 고용한 간병인의 급료로 매월 130여만 원 등 모두 510여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가스총을 분실당한 총포사 업주와 A씨의 간병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하반신 장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병원의 장애진단의 적정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장애판정체계에 큰 허점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장애판정 부분에 대해 당시 의료관련 자료와 부정수급 부분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경찰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실사를 통해 부정수급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 할 계획이며 거짓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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