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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재정위 행감 방청기

이희선(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작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감사 분야 중 뉴타운 개발을 담당하는 창조도시사업단 감사를 방청했다. 그 때 방청기에서 “의원들이 주민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조도시사업단의 주 업무는 뉴타운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 일인데도 찬성의 입장만 있을 뿐 부분적으로라도 반대쪽 주민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 무슨 이유인지 여기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분이 없었다. … 한 줄로 이번 방청의 인상을 정리하면, 의원들이 준비도 부족했고 주민과 소통도, 현장 방문도 매우 부족했던 삼 부족 감사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쓴 적이 있다.

 

작년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건교위 소속 의원과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그 실망이 결국, 지난 9월 30일 뉴타운 정책을 반대하여 심곡3b 비대위원장 활동을 하던 김동준 씨의 음독 자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다. 그가 6대독자였고 노모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조차 내버려두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누구도 뉴타운을 반대하는 그들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은 부천시민연합 윤양근 정책위원과 사회적 기업 파랑새야 남원호 경영기획팀장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를 방청했다. 먼저 출석에 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당현증 의원은 결석했다. 같은 당 한기천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10시에 출석(?)하여 10시 44분에 나가서 종일 자리를 비웠다.

 

다음, 의원들의 질의는 많았고 공무원들도 자체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잘 대답했다. 의원들의 생활 경험에서 나온 정책 제안도 있었고 현장 방문에 따른 제안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은 각과에서 만든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고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을 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거나 농정과 기업지원에 관련하여 중소기업, 농가에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파악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었던 것은 한나라당 원정은 의원의 경우 질문의 횟수도 많았지만 본인이 질문할 자료를 마치 과제물을 준비하듯 과별로 따로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월 22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비준에 반대하여 주홍색의 한미FTA 반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감사에서 민주당 서헌성 의원은 FTA로 인해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피해액이 15년간 12조 6천억 원, 년 8,5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농가와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데 대해 한나라당 안효식 의원은 질의를 요청하여 한미FTA는 통상국가로 가느냐 쇄국주의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녹색녹지과 질의에서 이미 수목원 부지 내에 낚시터가 철거된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목원 공사가 부진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의 감사가 별 문제 없이 진행된 데 비해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대표와 본부장이 업무 숙지가 안 되어 각 팀장들이 이들을 보조하느라 매우 산만했다. 여기에 대해 원정은 의원이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11-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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