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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사업 즉각 중단하라"

송내 남부 1·2구역 등 6곳 비대위, 후보지 지정 철회 등 공공개발 반대 촉구 나서

경기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천시 송내동 남부 1·2구역 등 6곳의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 반대 부천연합’(이하 공반연)은 지난 15일 오후 4시 부천시청 북문에서 집회를 갖고 공공개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3080 공공주도 개발 반대 부천연합이 15일 부천시청 북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부천 관내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는 송내역 남측2(송내동 329-1번지 일원), 원미공원 인근(원미동 51-7번지 일원) 등 모두 7개소에 모두 9천8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반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080+ 공공주도 공공개발은 제2의 성남 대장동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며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서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시급할지 모르지만 100% 민간들이 살고 있는 땅인 사유지에 임대아파트를 20~30%씩이나 무상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탈하는 공산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지자체 추천으로 3080+ 공공주도개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거래가 단절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임대소득은 물론 다방면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토지등 소유자, 상가임차인 그 외에 세입자들까지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공반연은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것을 대장동 사태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다. LH의 감정평가는 민간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결국 쫒겨나고 말 것”이라면서 “원주민은 끝까지 공공주도 공공개발을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지금까지 LH에서 실시한 타지역의 모든 설명회를 종합해 보면, 보상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저평가 되어 현시세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95%까지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 이주비대책, 대출대책,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강제적인 찬성은 결국 개인의 사유권과 거주권,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공공개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 등 3080+ 공공주도개발 도심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반대지역이 90%이상 점점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아예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추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도심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1-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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