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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완화된다

김주삼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가중 비율 당초 100분의 100 범위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라 최근 두 배나 인상된 이행강제금 예고서를 받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지금보다 100% 인상하는 것은 20%만 인상하도록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 배를 높이도록 했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 했어야 했다.

김주삼 의원은“어쩔 수 없는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상황 속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삼 의원은 “구도심 노후주택은 법을 위반한 건물이 많다“며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익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개정안을 고민하며 발의했고 앞으로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1-11-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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