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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의원, "LH 택지개발 부실 사후 관리 대책 필요"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은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LH가 부천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향후 5년이 지난 후 부실에 대한 원천적 책임이 드러났다”면서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실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여지와 사후관리의 신속한 처리, 부실책임에 대한 배상사례 등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재 옥길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실책임이 드러난 제이디카운티 아파트 하수관로의 사례처럼 명백히 나타난 부실책임에 대하여 배상처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송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부천시의 현재 노후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들 노후주택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재건축 시 관계 법령의 강화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비용이 낭비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1개 지자체당 1∼2곳만 진단을 해 주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진단기관(노후주택연구소 등)을 확대하여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천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천 관내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이는 코로나19 시기에만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적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1-1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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