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은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LH가 부천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향후 5년이 지난 후 부실에 대한 원천적 책임이 드러났다”면서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실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여지와 사후관리의 신속한 처리, 부실책임에 대한 배상사례 등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재 옥길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실책임이 드러난 제이디카운티 아파트 하수관로의 사례처럼 명백히 나타난 부실책임에 대하여 배상처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송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부천시의 현재 노후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들 노후주택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재건축 시 관계 법령의 강화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비용이 낭비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1개 지자체당 1∼2곳만 진단을 해 주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진단기관(노후주택연구소 등)을 확대하여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천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천 관내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이는 코로나19 시기에만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