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이 부천시의회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전국적인 모범 수준이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준비가 돗보였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단순 질의가 많았고 행감 한달 전 대대적 인사이동으로 감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11월 21일 발족된 시민방청단은 11월 22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7일동안 방청활동에 참여했다. 일반시민 20여명과 시민연대회의 회원 30여명 등 모두 50여명이 참여해 우수의원과 문제의원 선정했다. 또 의원별 평가, 피감기관 태도 등에 대해 평가했다.
우수의원은 기획재정위에 원정은 의원과 행정복지위 한혜경 의원이 선정됐다. 문제의원은 기획재정위 한기천 의원, 행정복지위 김정기 의원이 선정됐다. 운영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우수의원과 문제의원이 선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시민의 눈으로 본 201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보고서 내용 전문>
총평
89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부천시정을 감사하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맞추어 지난 11월 21일 시민방청단이 발족되었다.
11월 22일(화)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30일(수)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시민방청단은 감사의 모든 일정에 하루에 세 번 오전, 오후, 저녁 방청을 진행하였다. 한 타임에 3명씩 돌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방청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뒤로 갈수록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감사를 끝까지 지켜봄으로써 의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방청에 임하였다. 감사가 있기 한 달 전부터 공개적으로 방청단을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 시민 20여명과 시민연대회의 회원 30여명(총 50여명)이 방청단으로 활동하였다. 2회의 교육, 1회의 워크숍을 통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방청단의 자세 등 지역 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시민방청단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책상과 감사자료 등 편의를 제공해준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시민단체의 방청활동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부천시의회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원 개개인에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시의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하며 쌓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며,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꼈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11 행감 시민방청단의 대체적인 소감은 작년에 비해 대부분의 의원이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준비로 행감에 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과 태도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많은 경우 의원들의 질의가 내용확인이나 단순질의였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따지는 것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사례제시와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둘째, 행감 한달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대부분의 과장, 팀장들이 업무 숙지가 되기 전에 행감에 임하였고 그러다보니 감사가 구체적이지 못했다. 공무원들의 감사태도는 예년과 다르게 성실하였지만 모르는 업무가 많아 '인사이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잘 확인하겠습니다' 등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위해 행감에 임하는 성실성과 자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출석을 행감과 관련된 제보나 자료 확인, 불가피한 단순 용무를 고려해 30분 단위로 체크하였다. 또한 단순 질의와 정책 질의를 나누어 질의 횟수를 체크하였는데, 단지 양적으로 많은 질의나 발언보다는 행감의 원래 목적인 질적인 정책질의를 별도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시민방청단의 행감 평가는,
첫째, 우수 의원 선정, 우수 의원 선정은 단순한 질의 횟수 보다는 현장확인, 자료조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행감을 본래 목적에 맞게 이끌어간 의원을 선정하였다.
둘째, 문제 의원 선정, 우수 의원과 반대로 행감에 임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미비하고, 행감 기간내 질의 수준이나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의원을 선정하였다.
셋째, 의원별 평가, 각 위원회 의원들의 일주일 감사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지만 핵심만을 평가하고 짧게 기술하였다.
넷째, 피감기관의 태도, 피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부천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행감에 성실히 임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간혹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성실하고 책임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평가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는 피감기관은 명칭과 내용을 적시하였다.
물론 시민방청단의 평가가 시의회 활동 전반을 평가하지 못하고 행감에만 집중되고, 주관적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평가에 임했음을 밝혀둔다. 특히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적 상식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윤병국 간사 : 원종태
위 원 : 강병일,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윤근, 이진연, 한혜경
시민방청단은 올해로 4년째 의회운영위원회 방청 활동을 진행했다. 2008년 운영위는 공지된 시간 보다 30분이나 일찍 시작하고도 40여분만에 회의를 마쳐 공지된 시간에 도착한 방청단을 황당하게 하는 날림 회의를 개최한 적도 있으나 2009년부터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감사가 진행되었음은 물론 의원들의 감사 진행 내용도 질적, 양적 면에서 많이 향상 되었다는 점에서 방청단 스스로 시민 참여의 의미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올해 운영위원회도 공지된 시간에 맞춰 윤병국 위원장의 진행으로 감사가 시작됐다. 약 한 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였다는 점이 방청단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의회공통경비가 전체 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정책적인 활동보다는 특정 의원들만의 쌈짓돈처럼 쓰여 지고 있는 문제, 의장 국외 연수 시 발생된 집행 내역 자료 요청, 의장 근조기 제작비용 과다집행과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는데 실명으로 제작하여 결국 예산낭비가 된 문제, 자매도시 교류가 의례적 행사로만 그치고 있는 문제, 중·고등학교 의회 교실 활성화 방안 등의 문제들이 제기 됐다.
이 밖에 의회 홍보물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권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국어 제작, 의회 방문 시 장애인들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의회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의견 등 운영위 소속 시의원들의 적극적 자세와 노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몇몇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운영위 행감이 각 위원회 행감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간에 쫓겨 충분한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은 어떻게든 개선되야 할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우수 의원, 문제 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2.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강동구 간사 : 김인숙
위 원 :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시정연구 및 홍보. 감사관 활동과 예산 및 회계, 세정, 지역경제, 복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하였다. 기재위의 전체 분위기는 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도 정책적 대안제시도 거의 없는 무기력한 감사였다는 것이 방청단의 대체적 의견이었다. 또한 당적이 서로 다른 의원 간, 또 의원과 피감기관 간에 감정다툼으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고 뒤로 미뤄지는 사태를 끊임없이 유발해 문제해결 없이 시끄럽기만 한 위원회이기도 했다.
감사 진행에 있어 위원장(강동구)과 간사(김인숙)가 위 문제에 대해 적시에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아울러 감사자와 피감기관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의원은 감정이 배제된 기량 있는 질의가 있어야하고, 피감기관은 의원의 지적에 대한 수용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간의 감정표출로 감사가 중단되고 미뤄지면서 피감 공무원들이 며칠씩 감사장에 나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에 관련된 업무가 있는 시민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 질의시간의 적정한 제한을 두어야함에도 규제가 없어 한 의원이 40분 이상씩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감사가 아니다. 단순질의는 사전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 그런지 침묵하거나 단순질의가 대부분이었고, 간간히 시정책을 대변하는듯한 질의는 보기에 안 좋았다. 한나라당 의원은 긴 시간에 걸쳐 많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적은 한계가 있었고 정쟁적 성격을 띤 질문들도 많아 아쉬웠다. 부천시의원은 부천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꼬투리 잡기식이나 대안 없는 질의가 아니라 당파를 떠나 대의적인 차원의 정책적 질의를 위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질의가 적었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도 적었다. 따라서 감사를 잘한 의원보다는 불성실한 의원들이 눈에 띄는 위원회였다.
1) 우수 의원 : 원정은 의원
3명의 여성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원정은 의원이 매 기관 감사에 적극적이며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한다. 질의 시간이나 횟수에 비교하면 정책질의는 높지 않았지만 피감기관의 자료를 꼼꼼히 읽고 조사한 흔적이 많아 우수 의원으로 뽑는 것에 방청단은 의견을 같이했다.
2) 문제 의원 : 한기천 의원
문제 있는 의원으로는 한기천 의원을 뽑을 수 있었다. 감사기간 중 이석률이 참석률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발언도 거의 없었지만 감사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저조한 참석은 기본자세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당현증 의원도 결석률이 높았지만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감사기간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어 제외하였다.
3) 의원별 평가
나득수 의원은 세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서헌성 의원은 시의원이 된 지 한 달도 안 되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질의를 다소 함으로써 감사준비를 하고 들어온 인상은 받았다. 그러나 간간히 피감기관을 대변하는 듯 한 발언이나 정쟁느낌의 언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효식 의원은 사안에 따라 날카로운 지적도 많았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도 해주는 등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주관적이거나 정쟁성 발언도 많았다. 아울러 피감기관과의 마찰이나 해결방법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김인숙 의원은 부천문화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준비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문제점이 많은 피감기관에 대해 날을 세워 지적은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질문도 있었고, 그 날이 날카롭지는 못한 느낌이었다. 피감기관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효율적 감사가 되지 못하고 감사관실로 넘긴 것이 너무 아쉬웠다.
이진연 의원은 질의는 많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장답사나 체험에 근거한 질의를 많이 했다는 평가이다.
4) 피감기관 평가
문제 있는 의원도 있었지만 문제 있는 피감기관도 많았다. 감사 직전에 인사이동을 한 곳이 많아 그런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답변을 못하거나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한 기관도 있었다. 또한 부천문화원의 경우는 부천의 역사와 관련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 정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보관 작업 또한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천문화재단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시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만 감사도중 피감기관이 감정이입을 해 일시적으로 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것은 잘못된 태도임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문화재단의 지나친 영역확대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구단의 단장은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소신 없는 발언은 실망스러웠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 밖에 만화영상진흥원 등 소신 있는 업무태도와 발언을 한 공무원들도 있었고 업무추진에 대해 칭찬을 듣는 곳도 있었다. 사업을 잘 한 피감기관에 대해선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3.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서강진 간사 : 김정기
위 원 : 경명순, 김은화,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여러 정당들이 모여, 당파간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좋은 분위기에서 감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감사 내용에 있어 의원 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질의를 많이 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자료준비도 철저히 하였으며 정책이나 대처방안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질의하며 고민을 많이 한 모습이 보인 반면 단순 질의만 하는 의원의 경우 큰 고민 없이 감사에 참여하고 이석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1) 우수 의원 : 한혜경 의원
한혜경 의원은 꼼꼼한 자료 준비를 토대로 의사전달이 명확해 진지함이 엿보였다. 특히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타 시, 군 자료와 비교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은 크게 눈에 띄었다.
또한 여성들이 많이 출입하는 공공시설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것과 공원이나 공공시설 화장실의 출입구가 좁아 유모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 등 사소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귀 기울이며 약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었다.
2) 문제 의원 :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은 청소년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고, 현장방문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의원으로 뽑았다.
감사 기간 내내 지각을 하거나 일찍 자리를 떴으며, 11월 22일 경우 1시간만 감사에 참석하고 모두 이석을 했다. 또 감사 중 휴대폰을 과도하게 만지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3) 의원별 평가
서강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각 질의에 대한 적절한 코멘트와 깔끔한 마무리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했다.
김은화 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토대로 꼼꼼한 질의와 시 집행부의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동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며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많았으며 심도 있는 질문이 많았다.
윤병국 의원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깊은 고민을 통해 각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였다. 특히 소외계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며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명순 의원은 감사 첫날 몸이 불편하여 이석을 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였다. 지나치게 질의가 길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맨홀에 낙엽이 많이 쌓여 하수구를 막아 여름철 장마에 비 피해가 더 많아지는 문제, 시장입구 주차단속문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 하는 등 시민입장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원종태 의원은 청소년 놀이공간 부족문제나 오정 레포츠센터의 비싼 비용 문제 등 적절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잦은 이석과 다른 의원이 질의 할 때 눈을 감거나 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장완희 의원은 법인 전입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하였지만, 잦은 이석과 문제의식은 있으나 질문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선재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질의 할 때 턱을 괴고 졸고 있거나, 정리 되지 않은 질의, 이석을 많이 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 등 몇몇 사안에서는 날카로운 질의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4) 피감기관 평가
행정사무감사 전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가 제일 많았다.
또 소사구청의 경우, 공무원에 의한 '소사사랑회' 후원금 모금과 독려는 위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은화 의원의 지적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은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구청 감사 시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는 돌보지 못하고 탕비실에 하루 종일 대기하며 쉬는 시간마다 의원들에게 차와 다과를 준비하는 모습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모습이다.
4.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김문호 간사 : 김한태
위 원 : 강병일, 김동희, 김영숙,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근, 이동현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출석과 시간약속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 시작 시간과 속개 시간은 철저하게 지켰으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도 자리를 이석한 의원의 수와 그 시간도 적었다. 이런 성실한 모습은 5선 의원으로 충실히 행감에 임하는 박노설 의원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위원회의 문제의원으로 뽑힌 한기천 '부의장'과 다선 의원들은 박노설 의원의 성실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내팽개친 강병일, 김동희 의원과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강평 시작 전 출석한 이동현 의원은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내용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웠다. 어떻게 보면 의원 1년 의정활동의 집약이며 축소판인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장과 감사당일, 감사자료에만 의존한 감사였다고 평가된다.
뉴타운, 길주로, 교통, 건설, 청소, 환경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기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추진실적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몇 사업에 대한 확인 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뉴타운에 대한 감사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작은 문제제기로 시작해 전반적인 행정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세련된 감사가 아니라 질의 시간 대부분을 작은 것에 몰두하며 지나쳐버렸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성격상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인지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해당지역구의 민원에 관한 것이었다.
1) 우수 의원 : "없음" 2) 문제 의원 : "없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건교위 모든 의원들이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질의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우수 의원을 뽑을 수가 없었다. 또한 문제 의원도 선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문제 의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건교위 감사 전체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3) 의원별 평가
김문호 위원장은 뒷심이 부족한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피감기관에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등 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다만 뉴타운 사업 감사시 뉴타운 사업에 특정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방청단 일부를 배제시키려했던 모습은 논란을 야기했으며 다른 날과 다르게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한태 의원은 뉴타운 사업 무산시 그동안의 비용 처리 문제와 형식적인 주민참여감독제로 전락한 대리 싸인 등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지만 일단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가 많았다.
김현중 의원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변가와 같은 언어구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으나 행감을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미흡했으며 핵심을 벗어난 단순 질의가 많았다.
이동현 의원은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 등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다만 건교위의 가장 큰 숙제인 뉴타운 감사시 하루 종일 이석하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박노설 의원은 사진 자료와 현장 답사 등 관록의 5선 의원답게 건교위 행감을 이끌어나갔다. 특히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검사를 똑바로 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힘주어 하였다. 다만 중복 질의가 많았으며 답변하는 공무원이 빈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파고드는 호통과 질타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강병일 의원과 윤근 의원은 꾸준한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정책 질의나 대안 제시가 부족하였다.
3명의 건교위 여성 의원들은 감사를 주도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 의원들에 비해 기대이하였다.
김혜경 의원은 구체적 고민과 대안이 전혀 없었으며, 차선 규제용 탄력봉이 불법주차로 실효성이 없으니 쇠파이프로 교체하자는 황당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동희 의원은 질의 자체가 많지 않았으며, 자기 지역구 문제가 질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김영숙 의원은 단순 확인 질문이 많았으며, 재난안전관리과 행감시 시설관리공단 자료로 질의하는 등 업무보고에 집중하지 않고 급하게 질의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4) 피감기관 평가
오정구청의 경우, 25인승 전세버스를 하루 종일 청사 입구에 세워두고 의원들의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이동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의원들의 구두를 수거해 반짝 반짝 광을 내주는 등 시의원들을 떠받드는 모습은 방청단을 황당하게 했다. 행감의 본질을 벗어난 이런 아부성 행동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또 창조도시사업단 뉴타운 감사시에는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찬반양론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태도만 견지하고 있는 듯했다. 중립성과 합리성은 공직사회의 미덕이지만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뉴타운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공직자의 본래 자세일 것이다.
평가를 마치며
의원들의 올해 감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행감의 질적 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내년에는 피감기관에서 주는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감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듣고, 준비된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민방청단은 이번 행감을 지켜보며 사전에 치밀하게 행감을 준비하고, 임하는 몇몇 시의원에 의해 부천시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89만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부천시의회와 시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