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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100만원 내라" 최후 통첩

부천시, 장완희·원종태·원정은 의원에 납부요구…"부당" 강력 반발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김관수 의장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던 장완희, 원종태, 원정은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100만원을 공식 청구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장완희, 원종태, 원정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시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부천시의회 의장 등의 직무집행정치가처분신청과 부천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효력가처분신청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제11부는 두 사건을 병합시켜 지난 2월 9일 기각판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대응하기위해 고문변호사인 이일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비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이들 3명의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기각판결이 난지 10여개월여만에 부천시가 이들의원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공식적으로 비용청구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정은 의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비용납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최근 시장이 발행한 잡수입 고지서가 왔다"면서  "의장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의장은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인지 참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원 의원은 "납부여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의정활동하면서 빚어진 일에 의원들이 개개인의 돈으로 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이 비용을 납부할지 아니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위한 대응을 해나갈지 주목된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1-12-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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