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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민의사 적극 반영하고 자동일몰제 도입

차명진 의원, '뉴타운법' 법안 발의 통과 주도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의 적극적 주도로 진행되어온 '뉴타운법'이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뉴타운법'으로 불리는 두 개정안은 주민 의사 및 알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단계별 자동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뉴타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09년 1월부터 뉴타운 비대위 및 추진위와 20여 차례 면담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또 국토부, 경기도와 수시로 대책논의를 한 뒤, 올해 3월 29일 도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뉴타운 제도 손질을 시작했다.


특히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에는 상임위를 국토해양위원회로 옮겼으며,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난 10월 정부가 이른바 '뉴타운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안을 적극 추가시켰고, 결국 상임위 통과까지 이끌었다.  


차명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법 통과 후에도 계속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법안내용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01-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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