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권 경찰서가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검·경 실무협의체 구성에 따른 첫 회의를 갖고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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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협의체는 성·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협의체’, 이외 수사·행정 일반 사항을 논의하는 ‘수사 일반 협의체’ 2개의 전문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천지역 검찰과 경찰은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 검·경 협의체 구성 배경은 개정 형사법령에 검·경의 협력의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선제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경의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부천지청 및 부천권 경찰서(부천원미, 부천소사, 부천오정, 김포)는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천 검·경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협의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수사기관의 신속 대응 필요 범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수사 일반 협의체는 영장, 보완수사, 신병관리 등 수사·행정 전반에서의 일반 안건을 논의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협의체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잠정조치)를 위한 24시간 협조 체제 구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정례화, ▲가명 조서·국선 변호사 선정 등 피해자 사생활 보호·법률 조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수사 일반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금년도 경찰 집중 단속 계획을 공유하여 검·경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이외 각 협의체에서는 긴급 현안 발생 시 주말·야간에도 공동 대응 가능한 핫라인을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지역 검·경은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