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가 23일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방세 감면 등 핵심 주요 공약들에 대해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부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OBS 경인TV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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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후보와 서 후보는 지방세 감면과 재정자립도, 출산지원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서 후보는 현 민주당 시장의 불통과 건설사업에 대한 특혜 행정 등 조 후보와 상관없는 부천시의 민주당 정부 12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 도중 끼어들기와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 부정확한 자료 제시 등 토론의 기본적인 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례로 서 후보가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4%로 재정상태라 부도위기라며 민주당 12년의 집권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2022년 현재의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 31.2%이다. 조 후보는 “재정자립도는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공격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 후보의 재산세 100% 감면과 출산지원금 1천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조 후보는 재원의 조달문제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핵심 공약들에 대한 제대로된 팩트체크나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조 후보는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를 몇번 더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서 후보도 “시간을 내보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조 후보는 “1시간여의 짧은 토론으로는 후보자의 핵심 공약에 대해 검증하고 팩트를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면서 “주요 핵심 공약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조 후보는 “부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든 언론사가 주관하든 토론회의 시점과 횟수, 장소를 선거캠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2~3차례 더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서 후보 측에 맞장 토론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의장 선거는 1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 후보의 맞장 토론 제안은 서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이나 시정 로드맵이 없이 민주당의 12년 집권만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대결로 거대도시 부천시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용익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에게 “준비 안된 시장은 시민의 불행”이라며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책토론을 제안한다”는 성명 전문 내용>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님께 제안드립니다. 형식과 내용, 횟수에 관계없이 토론합시다.
서영석 후보께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대략 25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재정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 개정 없이는 50%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50%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시기 전에 최소한 전후 사정이나 진행 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을 경기도지사 후보와 협약한 공약이니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 후보께서는 부천도시공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향후 역곡지구 사업에 총 사업비 9,450억 중 15%(대략 1,500억)의 지분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마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사업 참여 조차 불투명한데 어떻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벌이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산지원금으로 첫째는 1천만원, 둘째는 2천만원, 셋째는 3천만원을 취임 직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 기준 부천시 출산율을 적용하면 무려 639억2천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시면서 빚을 내겠다는 건 모순이자,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주장입니다.
준비 안 된 시장은 시민의 불행입니다.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책토론을 제안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여 짧은 토론으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횟수에 관계 없이 토론합시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조용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