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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당선인 체육복 지원 공약 실현 여부 주목

경기도 교복 지원금 현물 지원 불만 많아 현금 지원 개선 목소리 높아
"체육복 지원시에도 부작용 많은 공동 구매보다 현금 지원 필요" 지적

경기도가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조용익 시장 당선인의 체육복 지원 공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30만원 수준의 교복지원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중이다. 지원 방법은 학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상교복 현물 지급 정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30만원의 무상교복 지원금을 현물로 지급하지 않고 교복판매 상한제를 적용해 현금으로 지원하면 30만원 내에서 교복을 구입하던지 교복을 물려받은 학생들은 현금 지원금을 다른 학용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소명여중 김현태 학부모 회장은 학생 선택권 존중을 위해 무상 교복 지원은 지역화폐 등 현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부천학부모연대는 최근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선정 과정을 거쳐 업체를 결정하는 교복구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무상교복이 지원되면서 교복값 상승, 교복 풀질 저하, 서비스 부족, 님기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반복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문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교복지원비를 30만원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페이 형태로 지급해 교복을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고 있다. 는 방식현금지원무상교복 지원금이 학교 주관으로 교복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교복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히 주관 구매시 경기도 사업자 주소만 있으면 된다는 지역제한 특수조항에 따라 일명 떳다방 업체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자가 체육복 무상지원 공약을 내놓아 공약 추진여부가 관심이다. 안양시도 2020년부터 체육복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체육복 지원금 지원시 현물이 아닌 현금 지원을 통해 자유롭게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부천A고교의 경우 체육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복지원금 구매 비용 차액 일부를 체육복 구입에 사용키로하면서 지원금 전용 논란을 빚었다. A고교는 수년동안 학교 주변 문구점을 통해 구매해 왔다가 입찰을 통해 성남 소재 업체에 납품토록 결정하면서 부천 관내 업체와 문구점의 반발을 샀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2-06-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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