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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교복지원금 끊임없는 논란… 학생과 학부모 불만 속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역행 브랜드 교복업체만 배불려
"현금 지원 통한 무상교복지원 정책 내실화 필요" 지적 대두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복지원금의 현물지원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학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교복지원 조례와 부천시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고교 전·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교복지원금(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부천시 25%)을 각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다. 교복지원비를 지원 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다.

이 같은 조례가 현물지원의 약점을 악용한 업체의 담합으로 교복 품질의 저하와 서비스 부족, 학교별 천차만별의 교복값, 납기일 미이행 등이 지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현물지원에 따라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서 교복중고장터나 중고나눔 사업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는가 하면 현물지원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역행한 채 교복 브랜드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차만별의 교복값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학부모연대가 조사한 결과 자켓이 5만3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니트조끼가 2만8천여 원에서 6만5천 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0만 원의 무상교복 지원금을 입학준비금 명목의 지역화폐 등의 현금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교복은행과 중고장터 활성화와 물려입기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정책 등의 무상교복지원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복지원금을 입학준비금으로 변경해 현금 지급하면서 교복을 구입하거나 다른 학용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의 A 중학교는 교복을 감색반바지와 흰색 와이셔츠 등으로 바꾸어 아무 곳에서나 색깔만 맞춰서 구매하면 되는데도 현물지원으로 학교가 교복업체 선정 등을 통해 교복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A 중학교는 교복 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1차 입찰에 1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교복값을 올리려는 담합의혹 논란이 일기도 했다. B중학교의 경우 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대표가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교복지원금의 현금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부천시의 지원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부천학부모연대는 경기도의원을 통해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례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학부모연대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교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현금 지원을 주장한데 이어 교복구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복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업체 담합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무상교복 내실화와 체육복 무상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부천학부모연대에서 활동 중인 김현태 씨는 “교복의 품질은 거기서 거기인데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현물지원이 소상공인 지원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교복업체를 배불리는 정책으로 둔갑되어 있다”면서 “현물 지원이 아닌 현금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1년에 4차례 교복구매 수요조사를 실시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학교별로 지원하고 각 학교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계약법령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2-08-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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