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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뿌려 공무집행 방해한 40대 법정구속

부천법원, 부천시청 공용물건 손상과 업무방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시청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인분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에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범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건설법인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천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관용차와 민원인 차량에 음료수 등을 뿌려 일시적으로 사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천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의회 출입문과 지문인식기, 시청에서 사용하는 지문인식기 안내표지판, 건물 벽면에 인분을 발라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시청 공무원 전용 지하주차장에서 공무원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불을 켜 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지구대 앞에서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노동가 등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9월 3일 오전 8시께 아파트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 또한 높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주식회사 모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동안 부천시의 악성민원인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시가 골치를 앓아 온 인물이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2-09-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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